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1월 27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년  11월 27일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우리지역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으려 함.

3.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 기금의 재원조성 : 남원시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 기금지원대상 :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체로 공장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체, 지방 특화산업체, 벤처기업 확인업체 등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큰 업체

○ 기금의 용도 : 대출협약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및 융자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 기금지원기준 : 지원한도 3억원, 융자기간 3년, 이차보전 3%이내(벤처기업 등 1%추가)

4. 2017년 기금 조성 내역

○ 수 입 액 : 4,004,506천원(예치금 3,466,528 전입금 491,000 이자수입 46,978)

○ 지 출 액 : 428,726천원(이차보전금 428,446 위원회수당 280)

○ 2017년말 조성액 : 3,575,780천원

5. 2018년 수입 및 지출계획

○ 수입계획 :4,060,173천원(예치금 3,575,780 전입금 440,000 이자수입 44,393)

○ 지출계획 :  440,840천원(이차보전금 440,000 위원회수당 840)

○ 2018년말 조성액 : 3,619,333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7. 금후계획

○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지급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2018년도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지방 특화산업체 및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3억원 한도내에서 융자해주고, 1년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이자율 3퍼센트 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임.

○ 2017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재액은 총35억 7,578만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예치금 35억 7,57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000만원과 이자수입 4,439만원 등 총 40억 6,017만원이고,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4억 4,000만원, 위원회수당 84만원 등 총 4억 4,084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본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5,100만원 감액된 4억 4,000만원이며, 예금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이자 감소로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018년도 기금 지출계획 4억 4,084만원은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으로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유일한 재정적 지원수단으로써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